“가벼운 병 숨겼어도 보험금 지급해야” / YTN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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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과거 어떤 병을 앓았는지 확인하고 가입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.

가벼운 질병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사 상담원의 말을 믿고 위장염 치료 사실을 숨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

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 61살 이 모 씨가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.

전화 상담에 혈액검사까지 받고 가입했지만 두 달 만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

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는커녕 이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.

보험 가입 3개월 전에 위장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숨겼다는 게 이유입니다.

이 씨는 전화상담원에게 설사 증세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지만 가벼운 질병은 밝힐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

그러나 보험사 측은 녹음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며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

이 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누명을 벗었지만 보험사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.

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하기 전에 설사와 복부 통증 소화불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인 만큼 고지를 안 한 부분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

또 보험사가 규정을 어기고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음성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.

[강병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소 변호사] “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처음 통화부터 모든 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보험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.”

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오히려 사기범으로 몰렸던 이 씨는 2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.

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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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보통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과거 어떤 병을 앓았는지 확인하고 가입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.

가벼운 질병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보험사 상담원의 말을 믿고 위장염 치료 사실을 숨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

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 61살 이 모 씨가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11년 12월.

전화 상담에 혈액검사까지 받고 가입했지만 두 달 만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.

보험사가 보험금을 주기는커녕 이 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.

보험 가입 3개월 전에 위장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숨겼다는 게 이유입니다.

이 씨는 전화상담원에게 설사 증세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지만 가벼운 질병은 밝힐 필요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

그러나 보험사 측은 녹음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며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.

이 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누명을 벗었지만 보험사가 여전히 돈을 주지 않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습니다.

이에 대해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취소하라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
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하기 전에 설사와 복부 통증 소화불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평소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인 만큼 고지를 안 한 부분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

또 보험사가 규정을 어기고 이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음성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.

[강병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소 변호사] “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해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핵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처음 통화부터 모든 과정을 녹음해야 하고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보험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.”

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오히려 사기범으로 몰렸던 이 씨는 2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.

YTN 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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